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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조선일보 : 2017.04.07 '행복주택'과 '뉴스테이'는 유지하길 --최현일교수
작성자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등록일 2017-08-04 오전 1: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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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과 '뉴스테이'는 유지하길 

           

최현일 ·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조선일보 : 2017.04.07



박근혜 정부는 많은 문제가 드러났지만 '행복주택'과 '뉴스테이' 정책은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국민임대주택과 행복주택은 다 공공임대주택이다. 정권과 관계없이 공공임대주택은 계속 공급되어야 한다.

행복주택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청년층 주거를 위해 주변 시세의 60~80%에 공급한다.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는 중산층을 위한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둘 다 당초의 우려에도 빠르게 정착되고 있다. 물론 보완해야 할 점도 있다.

행복주택은 대량 공급 방안과 함께 젊은 층이 원하는 도심 역세권에 많이 지어야 하는 과제가 있다. 뉴스테이는 초기 임대료 규제가 되지 않아 주변보다 비싼 문제를 바로잡고, 중대형이 적은 점도 보완되어야 한다.

각 당 대선 주자가 발표한 주택정책은 공공주택 100만 가구 공급, 신혼부부 반값 공공임대주택 공급, 청년·신혼부부 용 15만호 공급, 청년희망 임대주택 공급 등이 있다. 명칭만 다를 뿐 다 공공임대주택이다.

기존 행복주택의 명칭을 청년주택, 신혼주택, 실버주택으로 바꾸어도 좋다. 행복주택과 뉴스테이의 장점을 살려 '행복스테이'라는 임대주택을 만들어도 좋다. 다만 차별화를 위해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 시행착오를 겪기보다는 기존의 좋은 정책을 유지·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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