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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브릿지칼럼 2017-06-15] 심상치 않은 부동산시장, 대책 세워야--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교수 | |||||
| 작성자 |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 등록일 | 2017-08-04 오전 1:10:32 | |||
| 조회수 | 1973 | 첨부파일 | ||||
[브릿지칼럼] 심상치 않은 부동산시장, 대책 세워야 브릿지경제 2017-06-15
문재인 정부 출범 초부터 부동산 시장이 심상치 않다. 서울지역의 아파트 분양권이 폭등하고, 거래량이 급증하고, 재건축시장과 청약시장도 과열되고 있다. 분양권 규제가 풀린 서울 강동 지역 아파트 분양권은 최고 8000만원의 웃돈이 붙었다. 또한 5월 거래건수는 9146건으로 하루 평균 약 304건이 거래됐다. 이는 3월 약 215건, 4월 약 260건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가격도 지난 주 0.43% 상승해 32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한 달 전인 4월 말 0.03%에 비해 10배 이상 급등한 수치다. 청약시장도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분양한 서울 신길뉴타운의 모 아파트는 527가구 모집에 1만 4589건의 청약이 몰리며 평균 27.6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서울 강동구 모 아파트 견본주택에는 3일 동안 약 2만 2000명이 다녀갔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이유에 대해 새 정부 출범으로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투자처를 찾지 못한 1000조원에 이르는 부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고, 경기가 활성화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투기가 확산되지 않을지 우려스럽다. 부동산문제와 정책은 해당 정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후 정권과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즉, 해당 정권의 부동산 문제를 위한 정책들이 시차를 두면서 그 다음 정권에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다. 과거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김대중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규제완화 정책을 단기간에 진행했다. 그러나 짧은 기간 너무 많은 규제완화 정책이 투기의 원인을 제공하면서 그 다음 정권인 노무현 정부 임기 내내 부동산시장이 불안했다. 투기로 몸살을 앓았던 노무현 정부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각종 정책들을 동원했지만 실패했다. 노무현 정부의 투기억제정책들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효과가 나타나며 시장침체로 이어졌다. 반대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침체된 시장을 살리기 위해 각종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동원했음에도 시장이 살아나지 않았다. 두 정부에서 진행한 경기부양책은 과거의 상황으로 유추컨데 문재인 정부에 어떻게든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집권 후 한 달도 되지 않은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는 것은 이전의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를 통한 경기부양책이 영향을 미친다고 보면 될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부동산 시장 움직임은 단순히 생각해서는 안 된다.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간의 각종 규제완화책들이 현재 부동산 시장에 녹아들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투기가 극렬해 질 수 있다고 봐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현재의 부동산시장을 방치하다가는 임기 내내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다. 문재인 정부와 지지층과 통치이념이 유사한 노무현 정부에서도 부동산투기를 잡겠다며 5년 내내 10·29대책, 8·31대책, 11·3대책 등 크고 작은 대책들을 쏟아 붙고도 투기를 잡지 못했다. 지난 정권에서 뿌려 놓은 경기부양책의 씨앗이 서민주거복지를 목표로 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통치이념을 흔들 수도 있다. 지금부터 대책을 세우고, 적극 대웅하지 않으면 노무현 정부시절 겪었던 부동산 대혼란이 재현될 수도 있다.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부동산금융자산학과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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